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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9p
등록일 2023-03-24 14:59:00 조회수 518

29p 12-ㄷ 상하수도는 왜 중앙이 아니라 지방공공서비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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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5 15: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단원 지방자치론 부분을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 적용대상사업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하수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