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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통합재정
등록일 2023-03-24 10:29:23 조회수 808

2022 여다나 p282 통합재정에서 질문합니다. 

p282 하단을 보면 통합재정의 범위에서, 공공금융부문인'공기업(공공기관), 금융성기금, 중앙은행'이 제외된다고 나오는데요, 법 개정으로 통합재정에 '금융성/비금융성 기금' 모두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위 3개 중에서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건 금융성 기금 뿐이고, '공기업(공공기관), 중앙은행'은 종전과 그대로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까요?

2. '금융공기업'도 통합재정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3. 만약 '공공금융부문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나오면 틀렸다고 봐야 하나요? (금융성기금이 포함되기 때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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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5 14: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통합재정의 경우 23년도 개정내용이 있으므로 꼭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합재정의 구별 기준이 비금융,금융에서 일반정부, 공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1. 금융성기금은 포함되고 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앙은행은 포한되지 않습니다.
2.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3. 네 틀린지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