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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동형 p. 197
등록일 2023-03-24 09:55:41 조회수 597

안녕하세요.

 

197쪽 8번 4번선지 질문있습니다.

해당 선지가 하층부가 아닌 상층부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서로 이질적인 사업 간 우선순위 비교가 어렵다면 합리주의 예산의 분석방법인 CBA를 활용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CEA와는 다르게 CBA는 이질적인 사업간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 해당 선지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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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4 23: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능률성만 평가할 뿐 계량화할 수 없는 형평성이나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상이한 사업간의 우선순위 비교에서 능률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나 가치문제를 따져야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이용을 통한 비교로 우선순위 비교가 해답을 준다고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