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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올패스 16회 20번
등록일 2023-03-21 09:56:20 조회수 478

20번의 1번 선지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청구대상 사항을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를 대상을 하고 있다

 

근데 주민소송은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 선지는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로 2개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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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22 2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장 해석에 따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확실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