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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프로그램 예산제도 질문
등록일 2024-04-02 09:15:56 조회수 87

1. 프로그램 예산은 장기적 기획에 따라 정부지출을 분류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x)-> …산출물에 따라 지출을 분류하는 것이…(o) 장기적 기획이면 무조건 프로그램 예산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위의 선지는 ’정부지출 분류 기준‘이라서 오답인가요? 위와 같은 선지는 지엽적인 것 같은데 세모 치고 다른 것부터 보면 되나요? 2. 압축 314쪽 장단점 장점 2번 자연배분의 합리화 옆에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예산의 절약, 능률 제고 가능‘이라고 필기 되어있는데[ 기출을 출다보니 단점 부분에 ’성과 계량화 곤란‘이라는 선지가 있습니다. 위의 장점과 모순되는 부분 아닌가요?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면 성과를 계량화하기 용이해져서 예산의 절약, 능률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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