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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등록일 2022-09-29 09:22:26 조회수 669

안녕하세요~ Savas에 따르면 바우처는 민간부문이 공급하고 민간부문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바우처를 정부가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사바스는 어떤 근거나 관점으로 민간이 공급한다고 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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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9-30 09:4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권만 제공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만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공급주체는 민간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돌봄 바우처를 신청해서 등록하면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과 생산 모두 민간이 한다고 분류합니다. 바우처제도를 운영하는 건 정부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산모 정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할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지 등등)는 민간이 알아서 결정하고(공급), 생산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민간, 민간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공급, 생산이라는 말 대신 배열, 생산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정부 배열, 민간 생산이라고 분류하는 소수 문헌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바우처는 민간 공급, 민간 생산 or 정부 배열, 민간 생산 이렇게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