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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기출문제집 p.92, 5,6번 문제)
등록일 2022-09-29 14:41:14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p.92, 5,6번 문제 하단의 '공익과 사회전체효용'과 '공익의 절충덕 실체설'의 설명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의 절충적 실체설에 대한 설명을 보면 과정설에서 개별이익의 극대화다 공익이라는 입장인데 공익과 사회전체효용의 과정설에 대한 설명엔 누구의 효용의 증가보다 사회전체이익의 크기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설명에서 과정설이 좀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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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9-30 09:4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모순이라기보다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전자의 뜻은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곧 전체이익이기 때문에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뜻이고
후자의 뜻은 그러기 때문에 이념, 가치에 따라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사회전체이익의 합, 크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