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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등록일 2022-07-17 10:31:27 조회수 155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ㆍ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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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7-17 23: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통상 심의기관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