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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5.0 79페이지 e savas 표
등록일 2021-10-17 17:44:30 조회수 111

기출5.0  79페이지 이사바스표에서

 

민간위탁은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는걸로 나와있는데

 

그 위의 문제 8번에서

 

민간위탁 및 면허의 공통점으로

 

두 방식모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재화나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한다고 나와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할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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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0-17 19:04)
2022 기본서 날개 2번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공급vs.생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공급결정을 결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생산=공급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vs.공급으로 용어를 사용하면, 생산을 민간이 한다는 것이 민간에 공급권을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