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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기출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등록일 2021-10-13 10:07:28 조회수 136

안녕하세용 2021 7급기출 2권 906p 17번문제 해설 맨아래에 표가 있는데요 통제- 정치행정일원론 자율- 정치행정이원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서요! 정치행정일원론일땐 국회 행정부가 하나니까 통제가 더 필요하다, 정치행정이원론일땐 국회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니까 자율을 더 줄수 있다 이런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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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1-10-15 09:51)
안녕하세요.
o 행정부(정부, 관료제)와 입법부(정치, 의회) 상호 관계에 있어 의회의 정부 통제적 관점과 정부의 자율성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치행정일원론 관점은 민주성, 대응성 제고를 위해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정치행정이원론 관점은 능률성,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자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