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나의강의실

상담 및 문의

홈 > 나의강의실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조례개폐청구제도 관련 상기 문의내용[추가문의]
등록일 2021-10-12 19:33:43 조회수 227

교수님,

 

저 역시도 타과목 카페에서 조례개폐청구제도 관련 글을 보고

여러 교수님의 개정내용 반영이 다르게 되어 있음을 알고 혼란스러워 조심스럽게 문의글 남겨 보아요.

 

첨부와 같이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면 개정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안나올지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행정학 학습 관련 문의입니다.
다음글 기출 905p 유제 1번

선행정학연구소장 (21-10-13 17:51)
카스파 연구소장입니다.
o 해당 내용의 관련법안(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공포 절차를 남겨 둔 상황으로 아직 공포 시행(2022.1.13. 시행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따라서  교재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