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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등록일 2021-10-11 02:39:26 조회수 140

의회통제(재정통제)가 힘들다는데 예산심의는 용이한데 의회통제가 힘들다는게 이해가안가요ㅠ 품목별예산에비해서 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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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9 (21-10-11 16:20)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중심이 아닌 사업중심으로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 예산제도는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할 경우 단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장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PPBS 등에 비하면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집행성과'이지, '정책성과'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심의는 용이하지만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재정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PPBS에 비교했을 때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재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