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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실체설
등록일 2021-04-04 02:38:12 조회수 235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건 순수 실체설과 절충적 실체설의 공통적인 입장인가요? 7급 기출 93쪽 7번 문제 2번 선지와 같은 문제 해설의 표(공익의 학설과 행정의 역할)를 비교해보니 헷갈려서요... 절충적 실체설의 경우는 과정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전체효용=사익의 총합"이라고 봤다는 점에서만 순수 실체설과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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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4 16: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순수 실체설과 절충적 실체설을 그렇게 딱딱 나눠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2020 국가직 9급 문제에서도 출제되었듯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지문이 실체설로 옳게 나온 적이 있고 이를 굳이 순수 실체냐 절충 실체냐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쟁점이 아닙니다. 실체설 안에서 유연하게 보는 관점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실체설도 사회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1.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2. 절충적 실체설이라는 용어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가 언급될 수 있으며, 다만 실체설에서의 의미와 과정설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