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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기출 문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1-29 17:44:34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기출 p.941 4번 문제 중에

2번 선지를 보면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도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다나 353쪽 분쟁의 유형과 조정의 설명처럼

자치단체 간 동일한 시, 도 내의 기초단체간 분쟁시에는 시, 도지사가 조정한다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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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9 22: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번 선지는 분쟁 관련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관한 조문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분쟁 조정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