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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1-01-28 22:18:01 조회수 175

기출1권 96쪽 11번 가외성 문제에 보기1번에서 연방주의는 분권으로 생각하고 가외성이라고 하셨는데,

기출 107쪽 1번문제 해설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해밀턴연방주의에서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적 행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연방주의는 분권이면서도 중앙집권인건가요ㅠ?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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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8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래 연방체제는 분권체제가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밀턴 연방주의'에서만큼은 '제퍼슨 분권주의'의 반대의 의미로 연방정부 위주로 중앙집권적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행정학의 사상적 기초에서만 예외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니 해밀턴에서만 집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