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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68 정부실패 대응 질문
등록일 2021-01-28 08:38:49 조회수 85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불공평은 날개 부분에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 우대조치...로 분배의 불공평(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정부 실패의 대응에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만 할 뿐 보조삭감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지, 왜 보조삭감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있고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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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8 2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조금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해서 그 제도를 마음대로 활용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보조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력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의 경우, 규제정책에서 지대추구 및 포획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에게 로비하여 포획하고 관료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생기니
 규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