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4 (21-01-26 05: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학습질문의 경우 질문 남발로 인한 문제가 있어 하루에 질문 3개로 제한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질문게시판의 공지사항)

1. 단체위임사무도 당연히 국가의 감독(중앙통제)을 받습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했는데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되죠.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적극적 감독(예방+사후교정)을 받지만, 단체위임사무는 소극적 감독(사후교정)을 받습니다.
기본서 p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광역단체는 그 바로 밑에 두고 있는 기초단체가 자치계층인 동시에 행정계층이지만
제주도에서 두고 있는 행정시(서귀포시,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계층이라는 말입니다.

3. 의회가 의결해야 해결되는 사안인데 의회가 의결해주지 않고 있을 때 지자체 장이 선결처분을 해버리면 "임시적으로는" 갈등해결이 됩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뜻이고, 대치상황만큼은 끝나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4. 꼭 그런 논리가 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장의 권한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