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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필고 필기노트 p57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1-27 16:57:38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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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 결정참여자에서 궁금한 것 여쭈어봅니다

 

대통령이 왜 재분배정책에 영향을 줄까요?

 

기본서도 찾아보고 선생님 설명도 다시 들어봤지만 이해가 잘 안가서요

 

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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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1-27 19: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분배정책은 부자와 빈자 간의 계급 투쟁이 극심히 집행이 곤란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중앙정치인에 의해 집권적·독자적·안정적 결정되게 됩니다.
기본서에 보시면 재분배정책에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여기서 엘리트는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설득하는 중앙정치인(대통령, 장관, 여야정치지도자 등)들을 지칭하므로
대통령이 재분배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