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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74p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9-12 23:58:29 조회수 407

tullock의 지대추구론은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인가요?

또한, 정부의 독점(경쟁x)으로 인한 x비효율성으로 정부실패가 발생하는것처럼 

지대추구론도 독점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봐도 되나요?

(하지만 독점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고, 정부실패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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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13 09: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대추구론은 파생적 외부효과로 기업들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부규제로 발생하는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정부규제란 현재 독점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잠재적 경쟁자를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않음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지대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