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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70쪽 기출 3번, 4번 질문(완료,파생질문)
등록일 2023-06-12 17:25:54 조회수 269

3번 문제

3번 선지 -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한다 

세계잉여금은 법이교공채추입 으로 알고있는데요,, 1번 2번 선지는 모두 할 수 있다 인데 3번 선지만 하여야한다 라서 질문드려요

물론 이때는 4번이 확실한 오답이라서 답을 고를 수 있었지만 만약 4번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3번이 정답일까요? 

 

4번문제 

세계잉여금은 법이교공채추입으로 법률에 정해진 지출과 이월한 금액을 공제한것을 알고있는데요, 해설이나 교재에도 세계잉여금은 국채발행액과 이월액을 고려해서 건전성 파악에 비효과적이라고 나와서요!

이때 이월한 금액과 이월액은 다른걸까요? 왜 제외한 이월액이 갑자기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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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2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이후에 마지막 남은 금액은 다른 곳에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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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액+국채발행액-총세출액-이월금=세계잉여금 입니다.
즉, 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에는 이월금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월금을 빼는(-) 것이니까
이월금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려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재정수지 개념과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재정수지는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것으로, 이월액을 따로 빼는 것 없기(고려 안함) 때문에 재정건전성 파악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