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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완화
등록일 2021-03-25 22:43:23 조회수 130

2021 7급기출집 725쪽 4번문제

사회적규제 완화가 관료부패 방지대책

 

그런데

 

2021파이널ox 101쪽 1번 

사회적규제 완화는 부패방지에 기여한다(x)

 

차이가 뭔지 부탁드립니다.

 

매번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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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26 0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규제를 둘러싼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규제의 유형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뉘는 데 포획이나 지대추구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규제입니다.
따라서 파이널ox의 문장은 사회적 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규제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한편 기출집에서는 사회적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대비되는" 의미의 고유명사로서 '사회적 규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를 의미한 듯합니다. 다른 지문이 다 명백하게 옳으니 상대적으로 골라주어야 하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