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이 집권적인 계획예산에 비하여 흐름이 상향적이기 때문에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되어있다고 한 건데, 위에서 결국 통제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혼란소지가 있어 내년도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헌과 달리 최근 문헌에서도 그 언급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통제 책임이 중앙에 있는 집권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품목별예산은 통제기능이 집권화되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고
2021 기본서에는 결정권의 소재 칸이 삭제되어 있으니 2020교재에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