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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과 ox 비교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3-27 15:02:20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행정학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 기출 문제와 2021 ox문제를 보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우선 2020 기출문제 p.814 no.3을 보면 관료부패의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부의 사회적 규제 강화'가 답이고 해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21 ox 파이널 선행정학 p,101 no.1을 보면 '사회적 규제의 완화는 부패방지에 기여한다.'가 틀린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맞는 선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로 고쳐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경제적 규제가 완화가 되면 부패방지에 기여한다는 지문은 이해가 가지만 사회적 규제 완화가 부패방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0 기출문제의 해설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 같아서요.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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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27 15: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규제를 둘러싼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데 포획이나 지대추구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규제이므로
파이널ox의 문장은 사회적 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규제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한편 기출집에서는 사회적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대비되는" 의미의 고유명사로서 '사회적 규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로 해설한 것입니다. 어차피 '강화'가 틀렸기 때문에 답을 맞히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정확하게 지문을 고치려면 '경제적 규제를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