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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동형 질문
등록일 2021-03-27 22:38:11 조회수 145

안녕하세요!

올해 동형 6회 11번 재분배 정책문제에서

정책 참여자들 간 이해대립이라는 선지는

이데올로기가 대립된다는 말인가요??? 

저기서 정책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분배정책에서 이해관계가 적용된다는 말과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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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27 2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혜자와 피해자의 이익과 손해 대립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관계(분배)와 이해 대립(재분배)은 다르며 분배정책은 대립,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배정책에서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이해 대립이나 갈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재분배정책은 결정단계에서는 이데올로기(진보 대 보수)가 작용하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