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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패스 모의고사
등록일 2021-03-27 04:51:50 조회수 157

9회 18번 2번 지방재정자립도란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중에서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지방채는 빠져도 상관없나요 ?? 일반회계 총세입과 총재원이 같은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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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27 17: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세외수입)에 포함시켰으나 최근에는 자주재원이나 세외수입이 아닌 제3의 별도의 재원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긴 합니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음)
따라서 최근의 견해에 따르면 총재원 =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과거나 일부 견해에 따르면 해당 지문처럼 총재원 = 자주재원+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둘 다 맞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이 곧 지방재정의 총재원이 되므로 같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