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공익성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3-29 15:26:01 조회수 63

안녕하세요. 김중규강사님 커리를 따라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공익성(압축 55p)에 보면 공익의 실체설에서 7번과 8번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번 공익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과(실체설임에도 불구하고)

8번 통일된 공익관 도출곤란 

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추가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통합예산
다음글 예비비 질문

합격생조교4 (21-03-29 16: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실체설이라고 할 때의 실체가 있다는 것과, 그 공익의 실체가 추상적이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과정설은 사익들의 합이기 때문에 공익 = A(사익)+B(사익)일수도 있고 C+D일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설의 공익은 사회 전체에 공유된 일반적 가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 행복 등등과 같이 추상적 개념입니다.

2. 사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하는 공익 개념을 하나로 통일해야하는데 공익을 정의라고 할지, 행복이라고 할지, 자유라고 할지 등등 하나로 통일된 개념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