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책지지연합 질문이요 | ||
등록일 | 2021-03-30 09:36:14 | 조회수 | 105 |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향적 접근방식이라고 여다나에 나와있는데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
그리고 여다나 369페이지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시 고려사항에서 높은 세수신장성과 안정성 응익성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세는 재산세 중심이라 세수신장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거 아닌가요 ??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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