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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지지연합 질문이요
등록일 2021-03-30 09:36:14 조회수 93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향적 접근방식이라고 여다나에 나와있는데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

 

 

그리고 여다나  369페이지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시 고려사항에서 높은 세수신장성과 안정성 응익성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세는 재산세 중심이라 세수신장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거 아닌가요 ??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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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30 12: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하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것은 하향적 접근이고
통합적 접근은 상향과 하향을 통합한 것입니다.

2. 네 지방세는 세수 신장성이 낮은 문제가 있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산세 성격 외의 세수가 생기니  지방세의 세수 신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