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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133p) 예산제도 특징 문의
등록일 2021-03-30 08:06:50 조회수 160

수고많으십니다! 133-p 걸쳐 품목별예산 설명이 잘 되어있는데 한가지 아리송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 품목별 예산에 있어 "예산심의에 용이" 하다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성과주의예산에 비하면 사업목적이나 성과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능별분류가아닌 품목별분류)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단독으로 특징을 볼때는 심의도 용이하다는게 맞는거 같애서요(by덩치적 이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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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30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업"의 성과나 내용(ex.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지출하는지, 즉 지출의 목적)은 알기 어렵지만
지출예산별 금액이 자세히 표시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 문제로 출제된다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심의가 용이하다 [X]
"지출예산별 금액이 자세히 표시되므로" 심의가 용이하다 [O] 라고 푸시고
그냥 예산심의 용이라고 나오면, 성과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상대적으로 품목별 예산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