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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p35 8번 문제
등록일 2021-03-30 16:40:02 조회수 148

8번 문제에서 4번보기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에서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기능으로 파악한다 라는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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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30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공공재의 배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처럼 개인의 선호에 따르는 「파레토 최적점」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간주하며  개인의 선호를 표출하는 방법은 투표,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 지역간 이동, 민영화 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