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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15회 15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30 13:18:59 조회수 152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데 부적합하다.

이게 왜 기관 대립형의 단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내각책임제처럼 주민들의 이익에 민감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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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30 1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학습질문은 질문게시판의 공지사항에 따라 하루 3개로 제한됩니다.

대립형이 아니라 통합형의 단점입니다.
기본서 p809에 나와 있듯이 그 말은 앞에는 "위원수가 적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관통합형은 의회내각제와 비슷하여 의회의 역할이 큰데, 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소수의 위원으로는)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