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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3-31 15:15:10 조회수 136

19회에서

- 6번문제 2번선지

선생님께서 내부접근형은 낮은지위의 관료, 동원형은 높은지위의 관료가 주도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걸 생각했을때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 14번문제 2번선지

기능별 분류는 가장 큰 분류로 예를 들어 국방비 교육비 이렇게 븐류하는 것으로 알고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분류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14번문제 3번 선지

예산순계와 순계예산의 정확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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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31 1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모든 정책결정은 결국 최종적으로 최고 결정자가 하게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누가 주도하는가가 각 모형마다 다른 것입니다.

내부접근형은 '관료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간혹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은밀하게)' 정책의제가 채택되는 모형입니다.

이때 내부접근형에서 주도하는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관료를 뜻합니다.

반면, 동원형의 경우 내부 관료가 결정자에게 접근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애초에 정책결정자(정책담당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고위 관료가 주도합니다.

2.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방비가 교육비보다 많다면 정부에서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예산이고, 예산순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중복분으로 계산한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