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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자유치 방식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21-03-31 08:27:55 조회수 180

선행정학 7급 기출 86쪽 15번 관련 질문입니다. 중규쌤이 수업 때 BTL, BLT 같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들도 운영권은 사업시행자(민간)이 갖는다고 하셨는데, 15번의 ㄱ 지문 후단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는 부분이 헷갈려서요. 기본적으로 L이 들어간 방식도 '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지만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건 정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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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31 2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만 ㄱ 지문에서는 운영권의 '인정'은 획득이나 귀속이 아니라, '행사'의 뜻으로 출제되어 틀린 지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BTL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하는 주체=정부를 묻는 것으로 보아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