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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기출 512쪽 3번
등록일 2021-03-31 19:26:16 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임용의 평등'에 대해 질문드려요.

기출문제집 512쪽 3번문제의 3번보기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가 틀렸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기본서 (2권) 476쪽의 <엽관주의 장점>에  (2)'평등이념 구현' 

이 부분과 헷갈려서 어떻게 구분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엽관주의의 특징으로서의 평등이념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정권교체와 함께 물갈이(?)가 그 배경이라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보는 게 맞을 까요?

아니면

엽관주의는 임용 자체의 형평성/ 성과주의는 임용 '기회'의 균등성

이렇게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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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31 21: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둘다 기회균등을 주장하지만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엽관주의는 정권교체시 대량경질로 한정된 공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여 기회를 준다는 말이고
실적주의는 그게 아니라 공채를 통해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임용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둘 다 기회균등을 강조하지만 공직경질에 의해서냐 공개채용에 의해서냐가 다릅니다.

-실적주의 ;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O]
-엽관주의 : 한정된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O]


*상대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3번 지문은 명백히 실적주의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