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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정책 중 수단규제
등록일 2021-04-01 01:29:12 조회수 104

7급 기출 68쪽 19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수단규제의 장점 중에 "정부의 규제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도 파악이 용이하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순응도... 피규제자들이 수단규제에 상대적으로 더 잘 순응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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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1 15: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단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규제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규제정도가 강한 규제를 했을 때 피규제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순응하고, 순응하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