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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등록일 2021-04-01 07:40:06 조회수 82

2021 9급기출 성과주의예산 p723 4번 ㅁ. '성과주의예산은 투입요소(업무단위)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 p724 6번 2. 해설에 보면 '성과주의예산은 업무단위 선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p.771 12번 2.'예비비는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이 예비비의 설치를 말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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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1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고
문제를 풀 때는 장단을 모두 고려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푸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