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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이널 오엑스 작은책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1 17:29:25 조회수 153

1. 114 페이지 9번

영기준 예산은 감축 지향적예산이라고 하는데

목표지향적 예산은 ppbs가 맞나요?



2. 148페이지 5번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고나와있는데

야다나 379페이지 맞줄에 보면 '행재정상 조치 취해야한다' 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둘이 상충 되는거 아닌가요?


3.21 국가직 모의고사 25회분 주황책

1회 2번 문제 4번 보기 질문드립니다.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창시자인 프레스만 과 윌다브스카이는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하향적 집행론의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윌다브스키가 분명 점증주의를 주장한 사람이라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점다브스키' 라고 외워놨거든요 점증주의면 상향식 집행론 주장하는  사람인거 아닌가요?

혹시 4번 지문이 여다나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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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1 18: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ppbs도 목표지향성이 있지만, 목표를 중간성과라고 본다면 mbo도 됩니다.
감축적 지향에 대비되는 표현으로서는 ppbs는 기획지향입니다.

2. 주민투표는 임의적 투표와 의무적 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적 투표의 경우 행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주요 국가시설 설치나 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등에 관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기본서 p855)

3.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결정에 관한 것이고 하향적 집행론은 정책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에서 상향을 강조했다고 해서 집행도 상향을 강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파트마다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파트대로 공부해야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다나 p134에서 "집행의 실패요인을 규명"했다는 표현은 하향적 집행론과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