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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익의 실체설 |
등록일 |
2021-04-04 02:38:12 |
조회수 |
250 |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건 순수 실체설과 절충적 실체설의 공통적인 입장인가요? 7급 기출 93쪽 7번 문제 2번 선지와 같은 문제 해설의 표(공익의 학설과 행정의 역할)를 비교해보니 헷갈려서요... 절충적 실체설의 경우는 과정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전체효용=사익의 총합"이라고 봤다는 점에서만 순수 실체설과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