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기출 2권 | ||
등록일 | 2021-04-07 18:10:38 | 조회수 | 121 |
1. 878p 문제2 보기2
- 선생님께서 강의 설명에서 형벌(벌금)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형벌(벌금)은 정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기출 880p
자치권 4대 요소에 포함 안 되는 것
- 사법권, 외교, 국방 x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방까지 포함 안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여다나에는 외교권, 사법권x 만 나와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려요!
3. 884p 문제1 보기1
- 기초감사가 9일이내라고 필기해주셨는데
시'군 및 자치구는 기초감사에 해당하나요?
4. 885p 문제3 보기1
- 특별자치시는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현재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기1 지문에서 "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도 틀린 내용으로 보면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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