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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네트워크모형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4-13 09:31:27 조회수 173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ㅠㅠ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특성 중에 "경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계가 존재해서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구분된다는 게 세 모형(하위정부,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슈공동체는 개방적이고 경계가 없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나요...?

 

2. 7급 기출 256쪽 15번에 3번 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3. 같은 쪽 16번에 3번 선지 해설에 보면 정책네트워크(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국가를 다른 참여자에 비해 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슈네트워크와는 다른 정책네트워크모형만의 특징인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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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3 22: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본적으로 정책망 모형(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은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가르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슈네트워크의 경우 개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책망 모형 세 가지 중에서 경계가 매우 낮다 혹은 경계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네트워크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특징을 말할 때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슈공동체만을 콕 찝어서 물어보면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개방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2. 그냥 쉽게 말해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여러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과 네트워킹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이라는 말도 정책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이익집단이나 국가기관 등 특정세력이 혼자, 일방적으로 정책을 형성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이익, 목표,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