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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16 09:47:44 조회수 183

제가 틀린 지문을 책에 적어놔서 모고인지 기출인지 문제집은 잘 모르겠는데요..ㅠㅠ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대상에서 제외

국가채무에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두문장이 적혀있는데

제가 잘못 필기한 걸까요ㅠㅠ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속력은 없다. 

이 문장에서 구속력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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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6 17: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가채무에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과 차입금이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일시차입금입니다.

또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국채의 종류이며
국가채무와 국채는 다른 개념입니다.

2. 법률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게 할 강제집행권이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법 등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