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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6 00:36:59 조회수 74

1번 선지 해설이랑 2번 선지해설이랑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ㅠ 

특수경력직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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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6 05: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은 적용받습니다.
1번지문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국가공무원법의 모든 조문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