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횟총 질문들비니다. | ||
등록일 | 2021-04-23 09:14:10 | 조회수 | 120 |
1. 231 페이지 1번 문제 4번보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기재부장관이 맞는거 아닌가요?
전용은 기재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ㅠㅠ
2. 235페이지 2번문제 4번보기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아닌가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기재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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