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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기출 817:8번
등록일 2021-04-23 06:25:02 조회수 112

ZBB에 대한 질문입니다. 옆에 6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zbb는 합리주의 예산으로 정치적, 심리적인 요인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번문제를 보면 ZBB의 단점으로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가 맞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ZBB는 합리주의 예산으로 주관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왜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가 맞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이 PPBS의 단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도 각 예산제도를 설명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ㅠ 뚜렷하고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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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24 0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둘은 접근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지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자기 부서 입장을 주장하는 상향적 흐름과 과정,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가(관료)들의 주관에 많이 의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PPBS는 기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예측가능기간(보통 5개년을 연동적으로 운영)에 걸쳐 달성해야 할 목표수준과 소요비용을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시간적으로 결부시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어려운 작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구조의 작성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