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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자유치
등록일 2021-06-18 07:03:31 조회수 103

추록 13쪽에서 1번 문제에는 BTL이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민간이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가 임차사용하는 방식이라 되어있는데, 옆에2번 ㄹ선지에서는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운영권은 민간이 갖고 임차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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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6-18 22:26)
네 맞습니다.
다만 추록 13p 2번의 ㄹ 지문에서 정부가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운영권을 임대받아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조금은 유연하게 다른 선지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