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4 (21-06-20 01:23)

네 맞습니다.

134쪽의 시민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시민입니다.
공공선택론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인데
이 문장과 134쪽 지문의 시민이란 시장의 의미가 아니라 국민처럼 말 그대로 citizen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공급자, 시민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학과 시장기제를 활용하지만 시민이 관료의 통제권한을 대신 가지고 행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권력을 시장에 준다기보다는 공공정책에 시장적 기제를 대폭 적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2. 157쪽의 시민은 경제적 의미에서 시장, 민간화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민영화, 민간위탁이라는 시장기제를 활용한다고 할 때 사실은 정부의 노젓기 역할을 시장,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것인데 이를 시민에게 넘겨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관료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므로 시민을 시장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각각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각 문제 출제자가 시민을 어떤 느낌의 단어로 썼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서 표현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되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