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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지방분권 촉진요인 질문이요! :-)
등록일 2021-07-11 11:28:24 조회수 223

안녕하세요! :-) 

여다나 345쪽 신지방분권 촉진요인에

'중앙집권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격차 심화'

로 나와있는데요~ 

중앙집권화로 하면 오히려 지방 격차 라든지 이런걸 

줄여줄 수 있지 않나요? ㅜㅜ 오히려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이런게

격차를 심화시킬수 있다 배운거 같은데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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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11 15: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집권화가 되면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고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과소 또는 과밀)과 개발격차가 심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장·단점을 물을 때는 지방분권(지방자치)가 지역간 격차 해소 및 형평성 등 광역행정에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