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거면 무조건 규제만 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규제나 유인 등 정부의 대응을 받는 대상은 해당 시장실패의 원인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 경쟁에서 원인자이자 대응대상은 독과점을 하는 소수 기업이며
정보의 격차에서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대리인입니다.
불완전 경쟁에서 독과점하는 소수 기업에게 독과점을 하지 말아달라고 유인책으로서 보조금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마치 대기업에게 중소기업도 경쟁할 수 있도록 돈을 줄테니 상품을 안좋게 만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정보의 격차에서는 대리인이 정보를 공개하면 혜택을 주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규제를 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