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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5.0 기출문제 선행정학 25p 4번
등록일 2021-07-17 20:34:36 조회수 110

공공재를 시장에 맡길경우 과다 또는 과소공급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모두가 공공재 공급하기 싫어해서(돈드니까) 과소공급은 이해가 되는데

과다공급은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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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17 23: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띠기에 일반기업이 적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장에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할 때 한 단위 재화를 추가 이용·생산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과다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 하여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과소생산 또는 과다생산을 유발한다는 것은 적정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