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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습테스트 15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23 04:56:05 조회수 116

15회 2번 해설에서 주민자치 하에서는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여 스스로 지방정부를 결성한다고 나와있는데,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기관대립형을 취하는 단체자치의 특성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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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7-23 21:53)
김중규입니다.

저 문제는 기관통합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특성을 묻는 문제로 저 표현이 틀리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주민자치 하에서는 단체자치와 달리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여 스스로 지방정부를 결성합니다. 즉, 지방정부의 수장을 중앙에서 임명하는  단체장치와 달리 주민자치에서는 주민들이 자기선임권을 갖는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주민자치 = 통합형
통합형 = 단체장 직선 X
이라고 해서 주민자치 = 단체장 직선X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저 지문은 주민자치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구성한다는데 방점이 있는 지문입니다.
주민자치라 하더라도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경우(미국의 일부 도시)가 있으므로 주민자치를 너무 기관통합형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주민자치를 물었는데 너무 기관통합형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게 혼동의 주원인입니다.